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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소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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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소비자소송제조물책임/소비자소송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소비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면서 제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에 불법행위로 규율하던 것에서 나아가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제정되었습니다. 담배소송, 자동차 급발진,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울러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4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은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결함의 종류에는, 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제조상의 결함’, ② 합리적 대체설계를 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설계상의 결함’, ③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인 ‘표시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영진에서는 제조물책임, 소비자소송에 관하여 소송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자문을 통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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